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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정보 SW 하도급 '금액 하한선' 만든다 ubstorm 2009-12-24 09:40:27
정부가 소프트웨어(SW) 저가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하도급 금액 하한선을 제시하는 등 SW 하도급 사전승인제를 대폭 강화한다.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간 컨소시엄 참여 제한이 확대되는 한편 SW 분리발주 대상 품목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진다.

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‘소프트웨어사업 계약제도 운영실태’ 감사 결과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·조달청 등에 통보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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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etnews.co.kr/news/detail.html?id=200912230213&mc=m_012_00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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